2019년 세법개정 (안),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조특법 §29의7①․②)

현  행	개  정  안
□ 고용증대세제     ㅇ (공제액) 전년보다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상시 1,100 1,200 800 400 청년 외 상시 700 770 450 -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세액공제 금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변경    ㅇ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함을 명시
ㅇ (공제기간) 대기업 2년                           중소․중견 3년	ㅇ (좌 동)
ㅇ (사후관리)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간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청년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가공제* 미적용 및 공제받은 세액 추징       * 고용이 증가한 과세연도 다음 해 및 다다음해 공제분	ㅇ 상시근로자 수 감소 기준연도 변경: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 공제받은 과세연도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고용증대세제의 합리적 운용

<적용시기> (사후관리)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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