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비사업용 판단은?

임야의 비사업용 판단은?

◆ 당해 토지가 실제 임야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양도자가 당해 임야를 일정기간 이상 재촌 하면서 소유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3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입니다.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일수 계산)

○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입니다.

- 보유기간 중 3년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일수 계산)

○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입니다.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재촌 하면서 보유 (일수 계산)

○ 재촌：임야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 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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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