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귀속 법인세신고, 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사항 검토서식

다한13	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 요건	①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ⅰ)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ⅱ)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함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ⅲ)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단,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예 아니요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예”)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 ’18.2.13. 이후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선임 신고서 신고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요
확인서 제출	①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의 금액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요
	②「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요
	③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였는지 여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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