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귀속 법인세신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다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가 지 급 금   인 정 이 자   세 무 조 정	특수 관계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령§2(정의)	예 아니오
	특수 관계인의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 (법칙§44)  ①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②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 등 대납액  ③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  ④퇴직금전환금  ⑤귀속불분명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⑥사용인에 대한 급료의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예 아니오
	적용  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원칙：가중평균) 적용대상 여부  (법령§89③)  -단,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3년간 계속하여 적용	예 아니오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정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법령§89⑤⑥)  -익금산입 요건：시가와 장부상 이자계상액의 차액 ≥ 3억원 또는 시가×5%(법령§88③)	예 아니오
미수이자 회수여부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하였는지 여부(법령§11(9))	예 아니오
가지급금 회수여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법령§11(9))	예 아니오
지급이자 손금부인		•법법§28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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