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세법(확정) 사업자의 (면세)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 (2018년 적용 세법)

▣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법인법 §76⑨)
현 행	[개 정]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ㅇ 공급가액의 2%	ㅇ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공급가액의 2%
<신 설>	ㅇ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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