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사업자	2010.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10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2010.6.30. 이전 휴․폐업자 2010.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09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0.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10.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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