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중 기업경영영향 중요항목 [법인세율인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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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2009년부터	2008년까지
법인세율인하와 구간확대		ㆍ2008년 귀속분 : 2억원까지 11%, 2억초과액은 25% ㆍ2009년분: 2억원까지 11%, 2억초과액은 22% ㆍ2010년 귀속분 : 2억원까지는 10%, 2억초과액은 20%	ㆍ법인이익 1억원까지는 13%, 1억초과액은 25%(2007년 귀속분까지임) ㆍ2008년분은 2억원까지도 11%로 소급인하됨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일부확대		ㆍ2009년말까지 연장됨 ㆍ수도권밖의 투자액×10%(수도권내는 3%)	ㆍ일몰기한 2008년말 ㆍ투자액×7%(수도권내는 3%)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 인하		순과세소득 2009년 2010년 1,200만원까지 6% 6% 4,600만원까지 16% 15% 8,800만원까지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순과세소득 2008년 1,200만원까지 8% 4,600만원까지 17% 8,800만원까지 26% 8,800만원 초과 35%
소득공제인상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4인가족×150=600만원)	1인당 100만원(4인가족×100=400만원)
	의료비공제	최고 한도액 700만원	한도액 500만원
	교육비공제	미취학아동ㆍ초ㆍ중ㆍ고교생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미취학아동ㆍ초ㆍ중ㆍ고교생1인당 2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
양도소득세율인하		종합소득세율과 같으며, 과세소득구간도 일치됨(2009년 : 6, 16, 25, 35%)	9~36%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ㆍ장기보유특별공제 : 연8%, 최대 80% ㆍ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 2년 ㆍ고가1주택 양도세비과세구간 : 9억까지	ㆍ장기보유특별공제 : 연4%, 최대 80% ㆍ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 1년 ㆍ고가1주택 양도세비과세구간 : 6억까지
양도세 중과세 완화		2009, 2010년에 한해 2주택자는 일반세율(6~35%), 3주택자는 45%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
가업상속공제 확대		ㆍ공제대상 : 10년 이상 영위 ㆍ공제율 : 40%(공제한도 100억원)	ㆍ공제대상 : 15년 이상 영위 ㆍ공제율 : 20%(공제한도 30억원)
신용카드매출시의 세액공제 확대		ㆍ공제율 1.3%(음식숙박업자 2.6%) ㆍ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ㆍ공제율 1%(음식숙박업자 2%) ㆍ공제한도 연간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