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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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1항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008.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중간예납 신고.납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정기(확정)신고 법인

2008.12.26.(법인세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8.12월말 결산법인)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개정			종전
	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10.1.1.이후 개시사업연도
법인세율	11% 과세표준 2억 이하	11%	10%	13% 과세표준 1억 이하
	25% 과세표준 2억 초과	22%	20%	25% 과세표준 1억 초과
최저한세	8%	8%	7%	10%
	13(15%)	11(14)%	10(13)%	13%(15%)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법인

-2008.12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09.4월말 결산법인)부터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