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호 메일 / 17.12.18] 16년 17년 연말정산 변경 개정세법(안) 자료, 4대보험관련자료(첨부파일) - 안세회계법인.인터넷기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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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구 분	2016년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한도액 조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400만원    -공제율: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좌 동)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출생‧입양 세액공제 - 대상자:출생‧입양신고한 거주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세액공제액:1명당 30만원	○ 출생‧입양 세액공제 - (좌 동)   -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 •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 첫째 출생․입양시 30만원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15%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좌 동)   - (좌 동)   - 세액공제율: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는 20%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추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좌 동)   - 체험학습비*(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시 세액공제(15%) 적용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좌동)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제외금액) 생활비 대출금, 연체금,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감면액 등 ※ 기 교육비 공제받은 경우 제외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 근로소득 범위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 <추 가>     ○ 비과세 범위(기타소득)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 (좌동)     -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 비과세 범위 보완(근로소득)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비과세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자 확대	○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 종업원 - 주주가 아닌 임원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추가>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1.2억원 이하 300만원(‘18년 이후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중고자동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포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금액 - 재화‧용역 구입액 -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 (좌 동)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월세세액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체결한 경우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추가	○ 감면대상자 - 청년, 고령자, 장애인 - <추 가> ○ 감면율 : 70%(연 150만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감면대상자 - (좌 동) - 경력단절 여성 ○ 감면율 : 70%(연 150만원 한도) * 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근로장려금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 허용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 소득공제) 세액 상당액 차감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 <삭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 (다만, ’16.12.31.까지만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 적용기한 : 2016.12.31.	○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및 세율조정 - (적용기간) ’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18.12.31.까지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적용기한 : 2018.12.3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한도 조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만원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가산세 폐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부금 납입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 * 납입원금 누계액의 2%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   - <삭 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 확대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대상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 -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대상 :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 (좌동)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인하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 (3개월 이내 제출 시 1%)	○ 가산세율 50% 인하 -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18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즐거운 월요일과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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