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조건여부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포괄양수도조건여부

일반사업자로 상가103호 소유중이며,

임차인이 있는상태에서 3자에게 매도예정입니다.

11월말에 매매계약하고 잔금은 내년1월중순예정이며,잔금전에 임차인이 계약 만기로 12월말에 나갈예정입니다

질의) 계약당시에는 임차인 있는조건이었지만 잔금일기준으로는 공실상태인데 건물분부가세 포괄양수도조건 가능한지요?(매수인이 직접사용예정입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법규부가2010-326, 2010.12.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규부가2011-58, 2011.2.25.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외상매출금 제외)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