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처리시 고철대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법인인 일반과세자입니다.

회사업무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폐차처리하고 고철대금을 받았을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행하지 않아도 무방한것인지요.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자동차를 돈을 주고 폐기 처분하는 것 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이나,

폐차 하면서 폐차업자로 부터 고철값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았다면 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한 것 으로

보아야 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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