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각시 사업용 차량 여부에 대한 확인 (개인사업자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하는지?)

※ 부가, 서면-2014-부가-22030, 2015.06.28

 

[ 제 목 ]

차량매각시 사업용 차량 여부에 대한 확인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질 의 ]

질의자는 차량을 매각하기 위해 A 자동차 경매장을 통해 매각하였으며 A 자동차 경매장은 차종의 종류,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한다고 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화물, 경차, 승합차종이나 환급받지 못하는 자가용 차량을 매각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각각 장부를 관리하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와 매출이 저조한 간편장부 일반사업자의 경우)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경비처리 여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63, 2007.10.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2673, 1982.10.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1, 2005.09.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