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7, §10, §127) -2017년 세법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ㅇ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좌 동)
ㅇ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ㅇ (좌 동)
<신 설>	ㅇ (감면한도) 1억원
	-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ㅇ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ㅇ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ㅇ (적용기한) ‘17.12.31	ㅇ (적용기한) ‘20.12.31
□ 중소기업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 공제율 상향 조정
ㅇ (공제율) 30%	ㅇ (공제율) 최대 40%*
	* 30% +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ㅇ (적용기한) ‘18.12.31.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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