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의 양도시 양도 또는 증여 해당여부 등

◆ 재산세과-276, 2009.09.21
[ 제 목 ]
배우자간의 양도시 양도 또는 증여 해당여부 등
 
[ 요 지 ]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1.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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