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세액(추징사유/ 세액주칭)/ (2024년귀속)
(1)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해지/ 5년이내 해지.
② 당첨/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제외 사유
① 일반해지사유
1. 저축자 사망
2. 저축자 해외이주
3.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4. ‘3.’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을 경과한 후에 청년우대 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② 특별해지사유(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
① 추징대상자: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추칭기관: 해당 저축 취급기관
③ 추징대상금액: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2014.12.31. 이전 납입분은 연 120만원, 2015.1.1. ∼ 2023.12.31. 납입분은 240 만원)을 한도로 함]의 누계액
④ 추징세액: 추징대상금액×6%
⑤ 추징세액한도: 추징대상자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
⑥ 추징세액 납부: 추징기관이 해지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세액(추징사유/ 세액주칭)/ (2024년귀속) 요약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받아도 되는지? (0) | 2025.01.24 |
|---|---|
| 건강진단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외국에 있는 병원 의료비는? (0) | 2025.01.23 |
|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지? (0) | 2025.01.20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6의3)-2024년귀속/ 노란우산공제 공제한도. (0) | 2025.01.18 |
|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명의로 변경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0) |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