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생산일자 : 2011.04.06.

 

[ 사실관계 ]

호주에 소재하는 A사는 국내에 일체의 수익사업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함

A사는 국내 연락사무소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동 직원은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직원(이하“근로자”라함”)임

A사는 근로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용을 연락사무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며, 근로자는 연락사무소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받음

위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결정됨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원천세과-593,2010.07.16.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연락사무소가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및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7-0-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 2009.12.31. 법률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갑종, 을종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명칭을 통일하였으며 원천징수 등 과세방법은 개정 전과 동일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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