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서(예시) / 불복이유서(예시)

심사청구서(예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3. 16.>

심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 구 인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561201-1234567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12345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000번길 전자우편(e-mail) : ABC@KOREA.KR

처 분 청

강남세무서

조 사 기 관

강남세무서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2021년 5월 10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2018 년도 제 기분 양도소득세 300,000,000원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한 날

2021년 7월 10일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2021년 8월 15일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에 기재”

「국세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2021년 11월 7일

청구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위 임 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심사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상호 (법인명)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 ] 공인회계사 [ ] 변호사 [ ] 배우자 등 [ ]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소재지:(우 )

전화번호(휴대번호):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불복이유서(예시)

불 복 이 유 서

​

​

청구취지

​

“강남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2021.5.1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

​

​

​

​

청구이유

​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000번길 000 (강남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2015.7.1.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000번길 토지(대지 10,95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 신축판매 목적으로 8,00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12.8. 송파구청에 17,482,000,000원에 양도하고 2019.1.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제1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참조)

- (이하 중간생략) -

​

​

나.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2021.3.1.부터 2021.4.15.까지 실시하여 취득가액 8,0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2021.5.10.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0,0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제2호 납세고지서 참조)

- (이하 중간생략) -

​

​

2. 쟁점

가. 취득가액 500,00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적정여부

나.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

3. 관련법령 등

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하 중간생략) -

​

​

4. 청구주장

가.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500,000,000원을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1)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변○○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됨으로써 청구인이 별도로 수령한 500,000,000원의 금원을 다시 돌려받은 금액으로 보아......................

- (이하 중간생략) -

​

나.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송파구청은 청구인이 2015.7.1.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3.10.1. 쟁점토지를 포함한 ○○○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

- (이하 중간생략) -

​

5. 결론

상기 내용과 같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은 정상적인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처분청이 500,000,000원을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고,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0% 추가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

202○.○.○○.

​

청구인 홍 길 동

​

​

​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목록>

​

제1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제2호 납세고지서 사본 1부.

제3호 통장 입출금 내역 1부.

…

​

*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목록을 작성하신 후 당해 증거서류에 제1호, 제2호, 제3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출처:국세청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3.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