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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출외화획득 등 영세율 거래의 범위와 관련규정 및 첨부서

인터넷기장 2008. 9. 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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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개념

범위·거래행위·구체적 종류

부가가치세법 등의 직접 관련 규정

필수첨부서류·입증근거서류

직접수출

내국물품의 외국반출(제조, 무역)

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수출실적명세서 또는 소포수령증으로 통일

수출대행

대행수출, 단순대행, 금융지원수출

부가세법 기본통칙 11-64-1

수출실적명세서(혹은 수출대행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

로컬수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로 공급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내국신용장사본, 구매확인서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중계무역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위탁판매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수탁가공무역

외국에서 지정된 국내 다른 사업자가 반출 및 제조가공후 반출하는 거래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호

해외수탁가공반출증빙서류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제공용역

해외건설, 장기플랜트건설수출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용역계약서사본(또는 국외 하도급계약서 사본)

외국항행용역

선박, 항공기 등 해외운항

시행령 제64조제3항제3호

외화입금증명서(또는 명세서), 공급가액확정명세서(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재화용역

국외→국외, 국내→국외, 국외→국내 관련 항행용역의 부수범위까지(화물운송, 연계버스 탑승, 전용호텔)

시행령 제25조제1항, 국세청 지정서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운송실적명세 등임)

기타외화거래(국내거래)

비거주자에게 과세재화인도, 사업서비스(전문용역), 통신, 운수창고 등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사본(외화획득명세서 등)

기타국외거래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용역공급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의2호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입금증명서 등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수출업자에게 직접 계약하거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도 공급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제2의2호

직접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사본, 수출대금입금증명서

관광, 기념품 등

관광진흥법상의 외국인판매, 외국인관광호텔, 숙박업소 등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제5의2호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외국인숙박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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