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근로소득의차이점

업무제공형태		보수개념	과세방법	관련증빙과 작성자	부가금액
㉮ 개인의 종속근로계약		근로소득	매월 간이세액징수 및 연말원천징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지급자)	퇴직금, 4대보험
㉯ 단독개인의 독립자격의 성과용역(다른 개인근로자 고용안함)		인적용역 사업소득(부가세 과세 용역이라도 부가세 면세를 적용함)	지급시마다 3.3% 원천징수??1년분 본인이 종합소득신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지급자)	퇴직금 없음, 4대보험 없음.
㉰ 개인의 독립자격의 성과용역(원천적으로 부가세 면세 용역인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부가세 면세)	사업자 등록해도 계산서 교부 가능??1년 모아서 종합소득신고	계산서(소득수취자)(㉯의 원천징수되었다면 계산서 교부 필요없고 중복과세증빙임)	없 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법체계상 특별규정이고, 계산서 작성교부는 일반규정으로 용역제공에 대해 원천징수된 것은 계산서 작성교부가 필요없다는 내용으로 특별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되는 규정임(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5항：원천징수영수증 받은 것은 계산서 교부로 본다. 따라서 계산서 교부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