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시 체납세금의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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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체납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납부의무 성실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여된 납세의무(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에 대해서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경우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세징수권은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