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2012년 귀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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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회사 설립등기를 위해 납부할 비용은 ① 등록면허세, ② 교육세, ③ 등기신청수수료 등 입니다.

 

①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등록세액이 75,000원 미만인 경우 75,000원임)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회사 설립등기 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 1건당 23,000원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을 말함]

    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 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을 말함)의 회사설립

    등기는 등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3배 가산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②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③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며, 설립 등기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