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면1팀-165, 2006.02.06.
[제목】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질의]
A법인의 2003.12.31. 현재(이전, 이후도 동일)의 주주현황
B법인 39％(23,400주) : A법인과 상호가 출자 없음.
개인A 26％(15,600주) : A법인 대표자, B법인의 주주(20％)
개인B 20％(12,000주)
개인C 5％(3,000주)
개인D 2.5％(1,500주)
개인E 2.5％(1,500주)
개인F 2.5％(1,500주)
개인G 2.5％(1,500주)
- 개인들은 서로간 특수관계가 없음.
(질의내용)
- 이 경우 A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주주는 누구인지.
[회 신]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해당 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평가세의 납세의무 / 재평가 기준일로 하는 자산재평가법 적용은 폐지되었으며 임의평가로 보는 것임 (0) | 2018.05.02 |
|---|---|
|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을 확정신고 한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함 (0) | 2018.04.30 |
| 토지매각시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0) | 2018.04.25 |
| 법인대표자 체력단련비 법인카드결제시 손금인정여부 (0) | 2018.04.23 |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 (0) | 201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