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46011-10023, 2001.08.28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질 의]
1997. 10. 1 부 사망으로 인하여 당초 피상속인이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해 오던 임대상가 건물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상가건물을 사업자 등록을 상속인 명의로 정정하고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건물의 장부잔액이 10억일 경우의 건물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피상속인이 적용해오던 감가상각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취득가액은 장부건물 잔액 10억으로 함.
〈을설〉 상속인이 별도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해당하며, 건물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함.
〈병설〉 상속인이 별도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해당하며, 소득세신고시 감가상각의 대상금액을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회신문(소득 46011-2967, 1996. 10. 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소득 46011-2967, 1996. 10. 24)
1.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당해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취득세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6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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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1264-1504, 1984.05.02
[질 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복식부기의무사업장을1983. 9. 26 아버지의 사망으로상속인 아들이 승계 운영하게 되었는데,
1. 1983. 1. 1〜1983. 9. 26일 사망시까지 사업소득의 실지조사를 위하여 결산을 한 바,보험료 등 선급비용이 있는 경우에 동 선급비용을 승계받은 자에 대한 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지.
2. 승계받은 아들의 1983연귀속(1983. 9. 27〜1983. 12. 31) 종합소득의 확정신고를함에 있어서 실지조사신고를 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에 비교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비교 작성을 하여야 한다면 1982년분과 1983. 1. 1~1983. 9. 26간 중 어느 것을비교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 신]
1.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승계받은 사업소득금액계산의 세무회계처리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시고,
2.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3. 상속인이 제출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3호의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피상속인 소득분과 상속인 소득분을 별도로 작성하고 이에 합계표를첨부한 후, 피상속인의 전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와 상기 합계 재무제표와비교하여 작성하는 것임.
소득46011-2751, 1998.09.25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상속인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피상속인의 최종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의제상각액은 상속인의 감가상각 기초가액 계산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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