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한 기업」에 1,200억원 세금 추징

□국세청은 올해를「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탈세행위 발굴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축재하는 탈세행위(기업자금 유출)에 대해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으로「지출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사례가 많이 적발된 바,

작년 7월부터 78개기업에서 1,222억원을 추징하였음

이들 기업들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발견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제조업(23건), 도․소매업(14건), 부동산업(10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발견되었음

〈증빙없이 원가 허위 계상 관련 세무조사 결과〉

(억원)

구 분	계	제조	도․소매	부동산	건설	서비스등
조사건수	78	23	14	10	6	25
추징세액	1,222	533	311	164	150	64
건당추징세액	157	232	222	164	250	26

1인당 추징세액은 건설업이 25억원, 제조업이 23억원, 도․소매업이 22억원 順임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중 관리

□최근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증빙없이 원가허위계상」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사실에 착안하여

지난해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등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문제를 중점 조사항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탈세 혐의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근래 들어,이러한 탈세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과거에는 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원가를 허위로 계상했으나

국세청이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자료상 행위자 등 가짜(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자신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도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원가 허위 계상 탈세행위는 상시 중점 조사할 계획

□앞으로도 각 지방청 조사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작년에 개발한「無證憑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증빙 없이 원가 허위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 및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고발 등 조세 범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아울러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특히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원가 허위 계상 여부를 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속 검증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