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법인46012-3586 , 1999.09.29 [ 제 목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영리법인임 [ 질 의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 비영리내국법인' 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1993.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비영리내국법인' 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나,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영리법인에 해당됨 (이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2023 세법개정 (안) (tistory.com)

[ Q ] 마이너스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수정신고 가산세 전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수정분) 7월 11일 이후 매입 세금 계산서가 2장 왔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입니다.. 작성일자는 6월 30일 +2백만원 (부가세 별도) , -3백만원 (부가세별도) 이럴경우 가산세는? 가산세 감면은? [ A ] 매입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0조 규정에 따라 해당기한 내 발급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다만,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함에따라 추가 신고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납부기준으로 가산세 판단하면 쉽게 ..

(문서비번 028341119) 회사규칙 (주) ○○○○ *작성일자 : 2000년 00월 00일 *수정일자 :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주)○○○○(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취업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종업원 취업조건을 규정함으로서 종업원의 기본적인 생활 및 신분을 보장하고 회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3조 1. 종업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으로 특별히 구성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 규정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제2장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부장, 실장 2)차장 3)과장 4)대리 5)주임 6)사원(기사) 7)수습사원 제4..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2004.07.02 [ 제 목 ]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1) 개인사업자가 업무수행 중 본인에 대한 중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동 중식대가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업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질의3) 사용자가 부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회 신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

※ 법인, 법인46012-959 , 1996.03.26 [ 제 목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종업원대여금의 대손충당금설정 가능 여부 [ 질 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와 연관하여 당법인은 당사 무주택종업원을 대상으로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한해 대여해 주고 있으며 회계관행상 동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금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5 , 2007.05.03 [ 제 목 ]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으로 교부하여 공단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 과세사업관련 경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한 경우 비용 집행의 주체인 지방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비용 집행의 주체인 공단이 과세대상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회 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

(하단 첨부파일 있음) 퇴직금 규정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회사와 사원의 쌍방이 각각 동액을 갹출하여, 이로써 사원의 퇴직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 및 탈퇴의 임의성】 본 제도의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한다. 제3조【근속연수의 산출】 ① 가입자격은 사원의 근속연수가 1년 이상 이어야 한다. ② 근속연수는 입사가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미만은 월할로 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4조【지급사유 및 시기】 ① 사원이 다음 사유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율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사 망 2.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 3. 부득이한 업무상 형편에 의한 해고 ②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 후..

비영리 법인(비영리 공익법인) 주요 세법위반 유형 [1] (부당 내부거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 출연재산(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 ▪ 은행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 이자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 [2] (회계 부정) 변칙 회계처리를 통한 부동산 매각대금 등 공익자금 부당유출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3] (공익목적 외 사용)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 사용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이사장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조형물 관리비를 운용소득으로..

※ 구상권 (Right of indemnity)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계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계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계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