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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분납이 가능한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방세법이 일부개정(’23.3.14.시행)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퇴직소득) 확정신고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소 득(개 인) 2023.09.26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서면-2017-부가-2960/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부가, 서면-2017-부가-2960 [부가가치세과-2852] , 2017.12.26 [ 제 목 ]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질 의 ] 당사는 2017년 5월부터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을 대행함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은 영세 의류제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진행되는 비영리성 사업으로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이며 당사가 그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음 당사는 업무대행에 따른 성과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청구하여 서울시 전용 거래 용도의 당사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음 지급받는 비용 중 대표와 직원 개개인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지급됨 -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2023.09.26

가격인상 공문(무료서식-첨부파일)/가격인상 공문 무료서식.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산업(주) 135-729/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회관○호)/TEL:6000-305* FAX:6000-305*/담당:○○○ 문서번호 : ○○제○○-○○호 시행일자 : 20 년 월 일 수 신 : ○○상사 대표이사 참 조 : ○○부장 선결 지시 접 수 결 재 공 람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가격인상 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그 동안 아낌없는 성원으로 당사를 지도 편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의 제품은 그동안 주요 원자재의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혁신 등으로 가격상승을 적극 억제하여 3년 전의 판매가격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주요원료인 ○○의 가격폭..

세무, 회계 2023.09.25

출하자 및 하역상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접대비 해당 여부(판매부대비용의범위/접대비의범위)

※ 법인, 법인세과-4115 , 2008.12.22 [ 제 목 ] 출하자 및 하역상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질 의 ] 당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으로 서울시의 지정을 받아 개설된 농산물경매법인임 회사는 농산물 및 청과물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출하자(농민(농협 및 영농법인) 등)로부터 농산물 및 청과물 등을 수탁하여 경매를 통하여 수탁품을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수탁판매 수수료를 받아 이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회사는 출하자 및 하역상들 전원에게 식대(1인당 약3,500원 상당)를 매일 1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간이 영수증을 받거나 혹은 영수증 등의 증빙 없이 비용처리하고 있음 출하자 및 하역상들 전원에게 지급하는 ..

세무, 회계 2023.09.25

종전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먼저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Q ] 종전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먼저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A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 하고,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이 신규주택(신규주 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 종전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종전주택의 취득시점이 ․2018.09.13.이전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2018.09.14.부터 2019.12.16.사이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2019.12.17.이후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신규주택 1년 이내 전입 요건도 충족)에 종전주택..

소 득(개 인) 2023.09.25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결손발생한 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경우?)(전년 비중소기업 당기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 법인, 서면-2017-법인-1138 [법인세과-2350] , 2017.08.31 [ 제 목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 질 의 ] 질의법인은 개업 이래 건설,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로 수입금액이 ’14년 ×,×××백만원, ’15년 ×××백만원이었으나 ’15년말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하지 못하여 ’16년에는 전기공사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전기공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16년 중 최소 공사인력 ×명만 계속 고용하였으나 기존 공사인력 ××명 등에 대한 급여 ×××백만원, 퇴직급여 ×××백만원을 지급하여 손실이 발생함 전기공사 수주를 추진 중에 있으며, 수주가 되는 즉시 이와 관련한 인력을 즉시 고용할 예정임 중소기업 해당 업종 영위를 위해 노력하였..

법 인 2023.09.25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매출이없는데 감가상각 필요경비산입?/ 업무정지 기간 중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 , 2008.04.03 [ 제 목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 [ 질 의 ] 공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2005.1.1.부터 현재까지 임대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장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2005~2007년도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 -96 [생산일자] : 2006.01.24 [ 질의 ] 본인은 수원에서 2000년도 이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소 득(개 인) 2023.09.22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직전년도 중견기업 당기 중소기업인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여부?)-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은?

※ 결손금 소급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한다(법법 §72 ①). ①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법인-624, 2009.5.28.). 직전 사업연도(소득 발생) 당해 사업연도(결손금 발생) 소급공제 여부 비중소기업 중소기업 소급공제 가능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소급공제 불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결손금소급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2019-법인-3964[법인세과-13952], 2020.4.13.). 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법 인 2023.09.22

당해연도 취업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규정의 직전년도 총급여액기준은?(올해취업자의 생산직 비과세규정)

[ Q ] 직전과세기간 급여(3,000만원 판단) 당해연도 취업자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0'으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외 다른 요건(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업종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

법인세추납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전기오류수정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방법)

※ 법인, 제도46012-11371 , 2001.06.07 [ 제 목 ] 법인세추납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 질 의 ] ’99년도 귀속 법인세추납액을 2000년도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 회 신 ] 법인세추납액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 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추납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 후 동 금액(법인세추납액)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

법 인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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