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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증설투자의 의미(자산 대체취득의 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증설투자란?

# 사업용고정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조특법§24①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 사전-2021-법규소득-1763 [법규과-1741] / 생산일자 : 2022.06.08. [ Q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AAA”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21.6.30. 사업용고정자산을 00,000천원에 신규 취득하였는데 계약 내용에 의하면 질의인은 향후 기존자산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성능이 개량된 같은 종류의 장비를 0,000천원에 취득할 수 있음 질의인은 ‘21.8.31.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종의 신형 장비를 0,000천원에 취득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반환하며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대체취득하..

세무, 회계 2024.01.24

폐업 후 재개업, 이월결손금이 재개업법인의 경우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 법인세 신고 신고기수는 1기?

# 서이46012-11485 / 귀속년도 : 2003 / 생산일자 : 2003.08.14 [ 질 의 ] 폐업후 재개업하는 법인으로 재개업시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재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재개업전 이월결손금이 재개업법인의 경우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는지와, 법인세 신고시 신고기수는 1기로 하여 새로 시작하는지 여부 [ 회 신 ]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이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818 (1997.11. 1.),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 재교부받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재개업일을 기재하는 것이고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

법 인 2024.01.24

이벤트회사에서 기프티콘을 법인카드로 구매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Q ] 이벤트회사에서 기프티콘을 법인카드로 구매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이벤트를 하는 법인인데 기프티콘을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당첨자들에게 기프티콘을 발송합니다. 기프티콘 종류는 커피음료나 텀블러, 보틀 등 과세상품인데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 상품권 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기프트콘의 경우 상품..

부가가치세 2024.01.24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이카운트ERP로 자체기장하던 법인의 세무자문계약 및 법인세신고대행(법인세무조정)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이카운트ERP로 자체기장하던 법인의 세무자문계약 및 법인세신고대행(법인세무조정) ◎ 서울 금천구 소재. ◎ 이카운트ERP 도입해서 자체기장 하고 있었음. ◎ 법인세신고 할 회계법인 찾던중 다한회계법인 사무실 방문 후 계약. ◎ 법인 가지급금등 장부관련 세무상담 진행. ◎ 자체기장하지만 세무회계에 대한 문의등 필요해서 세무자문으로 계약진행함. ◎ 기본 수수료로 계약. ◎ 입력된 자료 검토한 부분 설명드림. ◎ 초기 계정과목 세팅 및 필요없는 화면 매뉴 제거 등 진행해드림. ◎ 출력물 세무신고 할 수 있게끔 커스터마이징 진행. ◎ 담당자분 업무처리 잘 진행하고 계심. (자체기장 능력 됨) 사회적협동조합의 기한후 법인세신고행과 세무대리계약 (tistory.com)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3. 20.>-첨부파일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❶ 신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직책 주소 ❷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년도) 근 무 처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근 로 소 득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득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은경우 퇴직금은?(세무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 Q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급여받음 근로소득 기본금과 사업소득에 정기적으로 급여45만원 받음 퇴직금을 기본금에서 받고 사업소득 45만원 받지않음 사업소득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개인으로 사업장과 계약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닐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도 없게 됩니다. 다만, 관련하여 사용..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증목적?/사용수익조건?)

# 부가, 서면-2017-부가-2716, 2017.12.26 [ 제 목 ]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유지에 ‘사이언스 빌리지’(민간자본보조사업)를 건립 중이며 2018.5월 준공예정임 사업시행주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건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언스 빌리지’를 기부채납할 예정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은 시공사에 총 000억원(정부예산 000억원, 민간자본 000억원) 가량을 지급함 ※ ‘사이언스 빌리지’ 조성 계획 - 은퇴한 과학기술인의 사회가여활동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인들간 교류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선정된 은퇴 과학기술인의 주거를 제공하는 복합 공간 조성 - 연구ㆍ업무시설(연구 및 업무지원 시설, 지식교류공간) : 회의실, 세미나실, 자료실..

부가가치세 2024.01.23

토지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타인에게 사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는경우 과세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 , 2005.01.05 [ 제 목 ] 토지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 질 의 ] 토지소유자가 공장설립자에게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 신 ]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

부가가치세 2024.01.23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확한 회계상,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는?

[ Q ] 거래처에 판매장려금(금전)을 지급함.(이전엔 판매장려금 없음) 지급액에 대한 산출기준은 2021년도의 매출액 기준이며, 지급일은 2022년 1월임(금전지급) 공급계약서 등에 전년도 실적에 의해 다음연도 1월말에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경우 1. 회계상 비용 귀속년도와 2.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년도를 알고 싶습니다. - 아 래 - 1. 지급(약정)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매월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616(1993.06.03), 법인46012-2368 (1999.06.23) 2. 판매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

세무, 회계 2024.01.22

차량정비 사업자의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매입부가세 공제가능여부)

# 부가, 제도46015-10277 , 2001.03.27 [ 제 목 ] 차량정비 사업자의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 질 의 ]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가.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 나. 차량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 세무처리 [ 회 신 ]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실제 자기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임.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

부가가치세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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