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1. 임대손익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①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②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 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 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 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법령71①) ＃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 Q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시 대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인가? [ A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원(대표이사)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임 ＃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Q ] 직전 사업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29세 이하)가 해당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고용 증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에 해당되지 않음 ＃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 조특,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65, 2019.05.09. [ Q ] 무급 휴직자의 상시근로자에 ..

＃ 상표·기술·권리·정보의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의 성격 고유정보·기술·특허·저작권 이용료 등이면 사용료 소득이라 하며, 이러한 기술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시간, 노동 등을 투입한 서비스 대가인 인적 서비스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라 하는 바, 사용료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지급지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며, 인적용역소득은 일반적으로 활동지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함. ※ 사용료소득 예시 ① 특허권 사용대가 ② 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③ 특정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 ④ 지적재산을 사용하고 대가로서 지급하는 연구비용 ⑤ 저작권 사용대가 ＃ 소득지급에 대한 과세방법 1) 해외지급 :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질의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글 오픈합니다. ＃ 상담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1.매매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여서 부가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로 주택건물분 부가세가 없는것이 맞는지요? (현재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10년), 부동산임대업(거주용.비거주용) 등록되어 있습니다.- ) -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 2020.8.11.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주택건물분 면세가 가능하다면 임대기간 5년이 경과 되어야 하는..

＃ 2개 이상의 사업장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Q ]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 A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조특법 제29조의5 및 제30조의4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법령해석과-1297] 생산일자 : 2019.05.22. [ 질 의 ] 질의자는 ○○테크와 ○○ENG의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 ○○테크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35명, 33명이며, ○○ENG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14명, 56명임 조특법§29의7의 세액공제 및 공제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

경조금 비과세?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소득1264-1652,1984.05.15 ( 질 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하기 항목이 사회적 통념상 경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외의 경조금 범위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아 래- 가. 본인결혼 나. 자녀결혼 다. 부모 및 배우자 ..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연말정산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공제대상/ 인적공제 판정기준,시기(2023년귀속 기준) (tistory.com)

＃ 법인, 법인세과-1138 , 2009.10.15 [ 제 목 ] 거래처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 질 의 ] 화공약품을 판매하는 甲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乙법인에 乙이 사용하는 화공약품 전 수요량을 甲법인에게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법인이 乙법인의 토지위에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함 이 경우 상기 화공약품 저장탱크가 甲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 하는지 [ 회 신 ] 화공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무상대여 하는 경우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감각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무상대여 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

＃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29.] ----- 대통령령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하..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포함 ＃ 비과세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시 인적공제 가능 ＃ 과세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비과세) 1주택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