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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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67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 Q ] 저희 회사는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부에서도 기부금을 모금하여 나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 A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해야 해당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 지정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

비영리 2022.10.1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 첨부파일.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공익법인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④설립연월일 ⑤소재지 ⑥전화번호/팩스 / ⑦홈페이지 주소 ⑧전자우편주소 ⑨주무관청 ⑩기부금 유형 [ ]㉠ [ ]㉡ [ ]기타 ⑪설립근거법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공익사업유형 ⑭설립주체 [ ]개..

비영리 2022.09.22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3. 16.> -- 첨부파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1. 인적사항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사업연도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공익사업 유형 1.교육 2.학술ㆍ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외부세무확인대상 1.여 2.부 ⑩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⑪회계감사이행여부 1.여 2.부 ⑫성실공익법인여부 1.여 2.부 2. 자산보유현황 ⑬총자산가액 (⑭+⑮+⑯+⑰+⑱) ⑭토지 ⑮건물 ⑯주식ㆍ출자 지분 등 ⑰예금ㆍ적금 등 금융자산 ⑱기타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분 ⑲ 합계 (⑳+++) 수익사업 고유 목적 사업 금융 부동산 기타 수익 사업 ..

비영리 2022.09.2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12.2.28> - 첨부파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명 ③대 표 자 성 명 ④전 화 번 호 ⑤소 재 지 ⑥사 업 목 적 ⑦사 업 연 도 ⑧설 립 근 거 법 1. 자산보유현황 구 분 금 액 ⑨총 자 산 가 액 자 산 종류별 ⑩ 토 지 ⑪ 건 물 ⑫ 예·적금등 금융자산 ⑬ 주 식 ⑭ 기 타 2. 수입금액 현황 구 분 금 액 ⑮총 수 입 금 액 수 입 원천별 ⑯ 금 융 ⑰부동산 ⑱기타 수익사업 ⑲ 고유목적사업 3. 세무확인결과 ⑳위 반 금 액 외부전문가 종합의견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

비영리 2022.09.2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3. 16.> -- 첨부파일.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첨부파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공익법인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④설립연월일 ⑤소재지 ⑥전화번호/팩스 / ⑦홈페이지 주소 ⑧전자우편주소 ⑨주무관청 ⑩기부금 유형 [ ]㉠ [ ]㉡ [ ]기타 ⑪설립근거법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공익사업유형 ⑭설립주체..

비영리 2022.09.20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총수입금액 - 외부전부가 세무확인 기준금액 (위탁사업비가 출연재산인지?)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1개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사업비 '정산보고서' 검증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2 2항)을 1개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이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단, 2년에 1회만)를 위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3 1항및2항) 여기서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말합니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는 크더라도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비영리 2022.09.19

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공익법인 회계감사 정확한 기준? 당기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

[ 질 의 ] 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공익법인 회계감사 정확한 기준? 당기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 [ 답 변 ] 아래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아래 1), 2), 3)번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 (제외기준)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

비영리 2022.08.26

비영리 설립시 비영리 관할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두곳 모두 주무관청이 됩니다. 권한의 위임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등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위임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비영리 2022.08.25

비영리단체 내일채움공제 가능여부 문의? 내일채움공제가 비영리단체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 질 문 ] 비영리단체 내일채움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입사하였는데 내일채움공제가 비영리단체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답 변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아래의 기업은 제한됩니다. - 소비·향락업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ⅲ)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

비영리 2022.08.18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협의회와 연관된 목적을 가진 단체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특정하여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182, 2016.04.21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질 의 ] (사)○○협의회는 □□업경영자가 납부한 분담금과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법 및 □□법에 의거 설립된 단체임 협의회 설립 근거법령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협의회 해산과 청산 등 후속조치를 준비중임 (사)○○협의회에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협의회 정관에 “본 협의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

비영리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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