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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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67

공익법인의 신고서류, 5.2.까지 작성・제출하세요 (2021년귀속 공익법인 협력의무)

공익법인의 신고서류, 5.2.까지 작성・제출하세요 □(출연재산 등 보고)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4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다한회계법인 자료 *올해 4.30.은 휴일이므로 5.2.까지 제출 □(결산서류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2.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2021년도 총자산가..

비영리 2022.03.0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아파트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는 것인지 여부

※ 소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6, 2017.03.28 [ 질 의 ] 임대아파트가 법정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고 임대 아파트 시절부터 아파트를 관리하던 주체가 계속해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자는 관리사무소를 사용하면서 아파트 관리, 운영 등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 특히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자금의 지출 및 관리 업무도 수행함 아파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업무를 위탁 관리자가 수행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받음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고(민법§161) 아파..

비영리 2021.11.16

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12월말 법인 예시) - 공익법인 세무상 할일.

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12월말 법인 예시) 월 의무사항(기한) 의무이행 대상 3월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3/31)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3/31)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3/31) 직전년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4월 결산서류 등 공시(4/30)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제외) (사업..

비영리 2021.04.27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5 , 2006.03.14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 질 의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와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제3조에 의한 수익사업이 100%로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각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상기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수 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요 지 ]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 회 신 ] 「상속..

비영리 2021.03.30

비영리법인 무상대여시 부가가치세신고 및 양도소득세신고대상 여부

비영리법인 무상대여시 부가가치세신고 및 양도소득세신고대상 여부 [질 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가 소유한 4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1층은 카페로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2~4층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함 해당 건물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1층 카페 임대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사업자등록이나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 하지 않음 (1) 용역의 무상 공급 부동산임대의 경우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교회가 비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2) 양도세 신고시 부가세 신고 고유목적에 3년이상 사용한 교회(법인) 자산의 양도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층은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음으로 양도시..

비영리 2021.02.2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2930, 2008.10.16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질 의] 종중이 부동산임대건물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세무서로부터 법인사업자로 등록증을 받았음. 종중의 목적사업은 선조의 제사 및 효행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수입원을 임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의 세법상의 처리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 전액을 종중의 목적사업으로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으로 하면 세무처리는 정당한 것인지. (예) 당기순이익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을 목적사업(종중으로 전용)에 지출비용으로 처분 - 손금불산입 100만원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비영리 2020.11.25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부가세 환급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부가세 환급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매출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운영비로 사용하나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고 대상이 아닌 것이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에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운영비 관련 매입만 발생되는 경우라면 관련 매입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오니 이에 해당여부는 비영리법인의 실질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

비영리 2020.11.16

기부받은 주식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기부시 기부금가액은?)

기부받은 주식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산정방법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되어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개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기부를 받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자가 기부영수증을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으로 발급을 요청합니다. 기부자 말대로 평가금액으로 발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부자가 주식을 취득한 가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기부자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입니다. 공익법인 등의 지정기부금 단체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부금 영수증도 장부가액으로 발급하셔야 할 것 입니다. ※ 법인-533, 2014.11.28. (제 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

비영리 2020.10.05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지출 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부가, 서면-2015-부가-0986 [부가가치세과-1281] , 2015.08.18 [ 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지출 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요 지 ] 입주자대표회의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방수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방수공사를 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해당 공..

비영리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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