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서면3팀-931, 2008.05.09 [질 의] - 본인은 부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임(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주 명의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세입자에게 분할 부담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를 교부함. * 구청에서 고지되는 세금 중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