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 대손세액공제 체크리스트

대손세액공제 체크리스트
확인할 내용					적합여부
공제요건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 아니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 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공제시기 검토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지 여부				예 / 아니오
	* 확정신고 시에만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금액검토	대손세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하였는 지 여부				예 / 아니오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기한검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예 / 아니오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적정하게 구비되었는 지 여부				예 / 아니오
	1.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2.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배당표
	3. 사망ㆍ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등
	5.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어음 :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부도어음
	6.「상법」상의 소멸시효 : 매출(입)세금계산서,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적합여부가 ‘아니오’인 항목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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