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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11

(2018년 개정세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무 면제기준 2400만→3000만원 상향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이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8년 12월 8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 매출액 2400만원으..

부가가치세 2018.12.18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상대방이 이미 폐업한경우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했는데, 상대방 사업자가 폐업을 이미 한경우, 이런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방법?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어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

부가가치세 2018.12.07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5-두-58959 , 2016.08.26 [ 제 목 ]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요 지 ]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

부가가치세 2018.12.04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가요?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입니다.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과세사업을 위한 새로운 건물을 ..

부가가치세 2018.11.27

사업포괄양수도의 부가세 면제거래 핵심 내용 (포괄양수도 인정되는 경우, 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사업양도(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동일성 유지한 포괄승계, 경영주체만 바뀜 ) : 재화공급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거래가 아니고 거래 쌍방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음. 2. 요건 : 각 회사의 여러 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해야 ..

부가가치세 2018.11.23

금융투자자문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해 "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법인이 아래와 같은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1. 법인 또는 개인에게 금융상품등을 소개(투자자문)하고 수수료를 직접 받는 경우 2. 증권회사 등과 제휴를 통하여 증권회사..

부가가치세 2018.11.21

신용카드 매출 부분 취소분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

1. 신용카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발생 2. 차후 이건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공급가액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지요? 즉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2018.11.20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수자가 일부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 부가가치세과-684 , 2014.08.04 [ 제 목 ]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수자가 일부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 양수인이 임대차 권리와 의무 전부를 인계하지 못한 채 양수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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