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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개정(안)/결혼·출산·양육 지원/결혼세액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업 출산지원금비과세/자녀세액공제금액확대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결혼비용 지원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소득령 §155⑤·§156의2⑨, 종부령 §1의2④)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영..

#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

2023년 세법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및 각 항간 논리적 연관 부족* * (예) 보유·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②,⑤,⑥,⑧,⑫)에 분산되어 서술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➊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기타 順 ➋ 관련 사항..

[ Q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불가피하게 회사가 이전하는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 [ A ]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근무상의 형편 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 ​ [ Q ]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 A ] 1세대 1주택자인 거주..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 2005.11.23 [ 제 목 ]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요 지 ] 다한회계법인 자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며 이때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 질 의 ] ○○시 ○○군에 83년에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89년에 ○○시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퇴직 후 귀농하여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고자 상속주택을 95년에 재건축하였습니다. - 2001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당해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배우자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시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 양도, 서면-2020-부동산-0552[부동산납세과-707],2020.06.10. [ 제 목 ]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요 지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질 의 ] 2003. 00월 甲은 서울 소재 A 아파트 취득 후 ’06년~’18.02월까지 거주 2019. 12월 甲의 자녀 乙이 서울 소재 B 아파트 취득 2022. 12월 乙은 만30세로 세대분리 후 甲은 A주택 양도 예정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지 여부 세대분리를 하여 거주하더라도, 배우자간에는 주택수와 무관한지요?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