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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문 7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매입과대 계상 가산세)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1+2+3)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로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 [계산샘플]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vat 100,000)원을  10,000,000(vat 1,000,000)원으로 과다 신고 1. 초과환급금액: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① 900,000원(1,000,000원 - 100,000원)② 추가 납부할 세액: 과다공제 매입세액 = 900,000원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① 공급가액(9,000,000원) × 5/1000 = 45,000원②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2025.01.03

부동산 임대업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간주임대료 요율?

# 부동산임대업 [ Q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A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3.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3.5%) × (과세대상기간의일수 / 365일)- 윤년에는 366일을 적용- 24.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2일(1~6월)#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 Q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A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

부가가치세 2024.11.28

급여공제 후 급여가 마이너스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작성방법?(마이너스 급여 간이지급명세서제출은?)

[ Q ]퇴사처리 중, 무단결근한 일수가 있어서 무단결근한 일수만큼 급여를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은 금액만큼 원천세 신고시에 -로 반영하였는데요. 간이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해당월에 "마이너스"가 입력이 안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월에 100만원 6월에 -20만원 으로 신고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간이지급명세서에서는 -가 반영이 안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A ]간이지급명세서는 음수(마이너스)금액은 기재할 수 없으므로 6월에 발생한 (-)200,000원이 5월 지급분에 대한 환입액인 경우 5월 지급분에서 차감하여 기재하면 될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

채권양도양수 절차 (채권양도의 효력, 절차등)

① 채권양도란?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하는 것이다.A회사가 B회사에 대한 채권(물품대)을 C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 C회사가 채권자가 되어 B회사에 대하여 직접 대금을 청구한다.채권양도는 원채권자(A)와 양수인(C)간에 채권양도계약으로 한다. ② 채권양도의 효력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된다.실무상으로 금전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흔하다.원래의 채권에 붙여있는 권리(이자, 위약금, 보증)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원래의 채권에 붙여있는 하자(채권 일부 부존재)도 그대로 승계된다.즉, 새로운 채권이 양수인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③ 채권양도 절차채권양도양수 당사자간(A,C)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다.채무자(B)에게 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

세무, 회계 2024.07.19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2024년귀속 비과세금액한도는?

#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2024년귀속 비과세금액 확대.(23년대비) # 소득세법 시행려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24.2.29>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상담문..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 Q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 A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조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2021.06.08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상담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법인설립일과 개업일 차이나는경우 (법인세신고와 부가세신고는?..

법 인 2024.06.06

결손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 안분여부(지방소득세 가산세)-지방소득세납부지연가산세율?

# 결손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여부  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결손으로 과세표준이 없는경우는 안분명세서 작성을 할 필요 없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결산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등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손법인의 경우,법인세 무신고시는 납부세액기준 이외에 매출액기준 가산세도 있으므로, 결손이어도 매출액기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지방소득세 무신고시는 매출액기준 가산세는 없고, 납부세액기준 가산세만 있으므로, 결손법인이라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고 및 납부관련 가산세⑴ 무신고 가산세(A) : 납부할세액 × 20% (부정행위시는 40%)⑵ 과소신고 가산세(B) : 부족납부세액 × 10% (부정행위시는 40..

법 인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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