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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562

소멸시효란?매출채권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은?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 Q ]외상매출금등 채권의 소멸시효란?[ A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는바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규정은 주로 상법과 민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민법이나 상법, 어음법 등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소멸시효 관련 규정들 아래와 같습니다.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

세무, 회계 2024.10.04

2024년부터 적용되는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 2024년부터 적용되는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4항, 제62조 가. 개정취지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4.2.29. 이후 결정 분부터 적용 (2024.2.29. 당시 국세청장 또는 조세 심판원에 청구되어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과 함께하는 업무문의 클릭. 취득세율 정리자료(표준세율/중과세율/세율의특례)-24년귀속.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10.03

24.02.29 이후, 압류금지 금액기준은?/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

# 24.02.29 이후, 압류금지 금액기준은?/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가. 개정취지  영세체납자 보호 강화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과 함께하는 업무문의 클릭. 2024년 세법개정(안)/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12(3), §20①)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10.02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① 외상매출금 ∼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중 미수금액, 가공료,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②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선급금(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되지 아니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은 대손충당금설정 채권에 해당되지 않음),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등 #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법칙 제32조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세무, 회계 2024.09.30

2023년귀속 법정 회계감사 미체결 법인의 회계감사 계약.

서울 소재.벤처기업인터넷 컨텐츠 개발, 수입, 생산, 마케팅, 판매 2023년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임.23년 법정외감임에도 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 및 선임보고를 진행하지 못함. 회계사무소에서 결산시 외감이 되었으나 고객사에 미통지.의도치 아니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시행 2024. 1. 16.]상 4개월이내 선임하여함. 선임 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6월이후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의무대상임을 통보받고 급하게 회계법인을 찾기도 합니다.감사인 미선임회사는 감사인지정의 행정조치와 검찰고발등이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한회계법인.

2024년부터 적용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인적용역 면세조건)/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 2024년부터 적용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인적용역 면세조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 개정취지○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자목 신설 가. 개정취지○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과 함께하는 업무문의 클릭.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t..

부가가치세 2024.09.25

2024년 부터 적용되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금액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2024년 부터 적용되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금액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세법 제14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과 함께하는 업무문의 클릭. 비과세 소득중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지급명세서 반영/미반영)소득구분(2024년귀속) (tistory.com)

공부상 오피스텔 1채만 보유중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 Q ]공부상 오피스텔 1채만 보유중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려고 합니다.주소전입 및 현재거주 중 매도조건 아님, 중도인출 가능여부  [ A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복지포인트 지급 시 세금 공제 이슈(복지포인트 근로소득?)

# 복지포인트 지급 시 세금 공제 이슈 [ Q ]현재 자기계발비라는 명칭 하에 수습기간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에게 연 60만원 (월 5만원 한도, 실비로 신청) 까지 교육비 혹은 도서 구매, 체력단련에 사용된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내년 부터는 경비로 매월 신청했던 이 자기계발비를 기존처럼 실비로 변상해주지 않고 외부 대행 업체를 통하여 (복지몰 전문 업체) 직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본인이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자 합니다. (사용 범위에 제한이 필요하다면 업체와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포인트의 지급은 사후 지급으로 월 혹은 분기 마감 후에 직원들의 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근무를 했던 직원들에게는 동일하게 포인트가 지급 됩니다.이렇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내로 본점이전시 설립간주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외 법인이 권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권역외에서 설립된 기한과 상관없이 권역내로 이전하는 날을 설립일로 간주하므로 해당법인의 이전등기시 중과되는 등록세를 납부(0.4% 3배+20%교육세)하여야 한다. 설립 5년이내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사업용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이며 중과대상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해당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으로 직접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법인이 건축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등록면허세의 3배 중과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다음 등기를 할 때에는 세율을 3배(1.2%)한다.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세무, 회계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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