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① 휴업：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것 ② 폐업： 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 ③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초보경리의 감가상각의제와 즉시상각의제의 차이점은? (tisto..

개별 사업장에서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 제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폐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폐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폐지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에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폐지사유 및 폐지일, 폐지일 기준으로 산정된 적립금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폐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1.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2.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

♡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Q ]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재사용 가능여부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하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사업자 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 A ] 기본적으로 아니됩니다. 동일사업자가 기존에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자등록번호 여유분 부족 및 사업자 등록번호 재사용으로 인한 세적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의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본점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폐업 후 1년을 초과하여 재개업하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 법인, 서면-2018-법인-2635 [법인세과-2688] , 2018.10.16 [ 제 목 ]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 질 의 ] 창호공사 관련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A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여 이에 2018.2.14. 현물출자계약을 하고 법원에 현물출자 인가결정을 신청한 후 인가결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법인설립 등기 이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동일금속,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로 사업을 영위함 그러나 2018.8.21.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설립이 불가하여 법인사업자는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재등록함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를 등록한 218.2.14.부터 법인 폐업일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으로 ..

※ 부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 2017.11.15 [ 질 의 ] △△△케미칼(주)(이하 “신청법인”, “본점”)는 2015년에 설립되어 주로 하폐수처리 관련 화학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설립시점부터 서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화학제품 도매업을 주업으로운영하였으나, 일부 품목을 직접 제조하고자 2017년 4월말 경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하는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하였고 지점 등기 후 5월에 신청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이 되었음 이에 따라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할 예정임 신청법인의 본래 계획은 본점은 서울에서 기존 판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였기에 지점을 ..

※ 법인, 제도46012-11173 , 2001.05.18 ​ [ 제 목 ]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미수이자 등에 대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 [ 요 지 ]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수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 질 의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다 2000.12.31 해산등기를 필하고 현재 청산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말 재무현황과 세무조정 내용중 미수수익/ 평가이익의 청산소득신고 및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처리방법. ​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 소득, 소득46011-21362 , 2000.11.22 ​ [ 제 목 ] 사업연도 중에 폐업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 [ 요 지 ]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임. ​ [ 질 의 ] - 사업연도 중에 폐업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 미상각잔액을 폐업연도의 종합소득세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 회 신 ]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

※ 법인, 서면-2018-법인-1029 [법인세과-1883] , 2018.07.18 ​ [ 제 목 ]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 [ 요 지 ]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회 신 ] 내국법인이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 제과점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영업권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등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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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A. 1 ] 예. 가능합니다.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Q. 2 ]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 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 해야 하는지 [ A. 2 ]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 [ Q. 3 ]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 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