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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8

용역매출의 입금시점 매출인식?

용역매출 인식 시기의 경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입니다. 지급, 할부 등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입니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하는 때 입니다.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는 되는 경우,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급./ 장기할부기준 지급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란? 계약금을 제외하고 2회이상(계약금 포함3회 이상)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래를 의미 합니다. # 장기 할부 판매의 요건이란? 계약금..

부가가치세 2024.09.11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성과상여금 귀속기준은?(과다계상된 금액의 귀속은?)

※ 법인-260, 2011.04.08 ( 제 목) 법인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A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에 따른 성과상여금 산정방식에 대한 관리도 같이 수행하고 있음.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신용카드사로 노사합의를 통해 세후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목표 달성율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총액을 산정하고 있음. 세후 영업순이익은 공시되는 재무제표기준 당기순이익에서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산출되며 특수요인 항목은 연초에 지주회사보상위원회 및 B사 이사회에서..

법 인 2023.09.13

유상소각으로 인한 감자 시 대금지급시기

[ Q ] 유상소각으로 인한 감자 시 대금지급시기 [ A ]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해 유상소각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 대금지급은 소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란, 강제소각(각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소각)은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기간(보통 1개월 이상)이 지난 후이며, 임의소각(원하는 주주로부터 매수하여 소각) 인 경우는 위 기간과 주주로부터 임의로 주권을 제출받아 폐기할 때 중 늦은 시기를 말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6.27

미납한 4대보험료 납부시 비용처리가능여부(귀속시점? 지급시점?)

미납한 4대 보험료도 비용 처리 가능한지? ​ [ Q ]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직원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개인병원인데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미납한 보험료는 미지급금으로 잡고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체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 받는지? 연금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와 다르게 납부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는지? ​ [ A ]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직원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실제로로 납부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며, 미납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고지된 보험료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

세무, 회계 2022.12.27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시기(귀속기준, 지급기준?)

[ Q ] '20년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21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경우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 따라 '19. 1. 1. 이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 등과 관련없이 경영성과급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는 '20사업연도 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

법 인 2022.12.06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차수당의 퇴직급여충당금 포함여부?)

※ 소득, 서이46013-10270 , 2003.02.06 [ 제 목 ]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질 의 ] ○ 회사의 연차수당 제도는 다음과 같음 - 1년간 개근한 사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용기간은 당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사원이 회사업무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년도분을 익년 1월 급여지..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2008.03.11 [ 제 목 ]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 요 지 ]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및 동 비용의 지출증빙 수취가 가능한지 [ 질 의 ] (주)00저축은행에서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장인으로서의 만족감을 높임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주말농장제도를 운영하고 동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코자 하며, 동 비용지출관련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지출증빙 수취가 불가함 1) 동 주말농장제도 시행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로 손금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2)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의 수취가 불가능한 바 토지소유주에게 송금한 후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도 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문의 (연차수당 귀속연도)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문의 (연차수당 귀속연도) [ 질 의 ] 2019년 2월에 입사하여 2020년 1월 3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이 직원이 연가를 과다 사용하여 과다사용분을 근로소득에 반영하려 합니다. 참고로 과다사용 일수 및 이로 인한 환수 금액은 퇴사일인 2020.1.3 에 확정됩니다. 이 경우 과다사용분 환수금액의 근로소득 반영 시기를 퇴사한 시점인 2020년 1월의 근로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기존 상담 내역을 검색해보니 "퇴직할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 (서면 1팀-357, 2008.03.19) " 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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