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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

[ Q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조특법 제7조에는 직업기술분야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요 ? [ A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 업종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은 학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

＃ 고용유지 지원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 Q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원 감축을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소득 구분에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A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의 성격으로서 해당 법인은 영업외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금액은 근로자 인건비의 보조금 성격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이 감면대상 사업이라면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사례가 있으나, 국세청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경영난 ..

※ 조특, 법인46012-760 , 2000.03.23 [ 제 목 ]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 , 2005.08.16 [ 제 목 ] “소사장제”의 업태 구분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7)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Q ] 수정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1.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했고, 신고시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함.(조특법 7조) 2.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중 허위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서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 3. 이때, 수정신고를 할 경우 ① 기존에 특별세액감면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 ② 아니면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 [ A ] 과소신고소득에 대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은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기타 사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자진 수정신고로 진행하는 것..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체크할 내용 ​ ①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3,15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 ​ ② (감면사업 결손금을 감면소득에 미합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제외한 감면소득에 감면사업의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사례) 제조업･건설업 겸영 법인이 건설업 관련 결손을 감면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③ (감면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 ④ (감면 한도 초과)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

[ Q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여부 질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렇게 3가지는 중복이 가능함. ​ 추가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세액공제가 위 3가지와 같이 추가로 중복공제가 가능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4 제1항이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의 해석이 다양함. ​ [ A ]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특법 127조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 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18년도 개정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지방에서 제조업 (유, 무선 통신장비)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3년 평균 매출 금액 100억원 이하) 그런데 이번에 회계사무실에서 2018년도 부터는 감..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ㅇ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ㅇ (좌 동)ㅇ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ㅇ (좌 동)<신 설>ㅇ (감면한도) 1억원-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