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다음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부동산 유형평가방식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일반건물일반건물은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 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임대차계약이 체..

#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  [Q]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A]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Q]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A]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Q]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 Q ]공부상 오피스텔 1채만 보유중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하려고 합니다.주소전입 및 현재거주 중 매도조건 아님, 중도인출 가능여부  [ A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 내용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팩트 ]우 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

법인세 추징사례-5 /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법인세 추징사례 3-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tistory.com)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질의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글 오픈합니다. ＃ 상담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1.매매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여서 부가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로 주택건물분 부가세가 없는것이 맞는지요? (현재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10년), 부동산임대업(거주용.비거주용) 등록되어 있습니다.- ) -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70, 2020.8.11.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주택건물분 면세가 가능하다면 임대기간 5년이 경과 되어야 하는..

재산세 ①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②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③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④ 세율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

[ Q ] 5억원 초과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 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전환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5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전환 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

[ Q ] 법인 명의 사택에서 대표이사와 주주가 유상 거주하고,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법인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무상 거주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에게 임대료 상당액 만큼의 상여처분, 그리고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혹은 유사한 소득을 의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세법 적용상에 대표이사, 주주 및 법인에게 다른 불이익이 적용 될 수 있는지? ​ [ A ] 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임원이 사택 이용에 대한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함에 따라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다면,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 Q ] 20제곱미만 원룸1개 (주택법53조제5호,국토부,한국금융공사 무주택자로 인정받음) 보유중이며 새집을 사려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되나요? ​ [ A ] 1.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매매계약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가능함 ​ 또한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간정산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봄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