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가능여부? 부부 아닌 공동명의 차량의 비과세 가능여부? 원천-688, 2011.10.28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 원천세(연말정산) 2017.07.1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정리자료 [2017년귀속] 조문(종류) 사 유 가산세율 중복배제 ’16 ’17 제60조 제①항 미등록 및 타인명의등록가산세 제1호미등록 1% 1% 제2호타인명의등록 제60조 제②항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제1호지연발급 1% 1% 제60조 제②항 ‧1호, 2호 적용 시: 3호부터 5호까지 적용 배제 ‧5호 적용 시: 3호, 4호 적용 .. 부가가치세 2017.07.12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시 인정이자 발생 여부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시 인정이자 발생 여부 -비상장법인 A는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00원을 차입함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주총을 통하여 주주 '갑'이 보유한 주식 00주를 00원에 매입(타 주주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요청에 불응)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 법 인 2017.07.10
납부기한 지난 부가가치세 분납 방법이 있나요? 납부기한 지난 부가가치세 분납 방법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분납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지난 세액에 대하여 분납하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 부가가치세 2017.07.10
법인이 중고차 구입시 감가상각은? [Q&A] 법인명의로 xxx 중고차량을 xxx만원주고 매입했습니다. 개인이라 세금계산서은 발행 못받았구요 그럼 고정자산의 차량을 잡을려구 하는대요. 기초가액이 구입가격이 되는건지.. ? 그리고 차량은 내용연수5년을 잡습니다. 중고 차량도 내용연수을 5년을 잡아야 되는지..궁금합니다 ----- 자.. 법 인 2017.06.28
건설일용직 노무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여부? / 생산직 일용직은 비과세? 서면1팀-1034, 2005.09.02 제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o 건설회사인데 당사에서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 원천세(연말정산) 2017.06.27
비영업대금의 이익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여부 원천징수되지 않고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조합과세 여부 판정금액이 2천이하도 무조건 종합과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대해서 25%원천징수하게되면 조건부종합과세로서 2천만원 초과되는 것만 과세되고 2천만원 이하인것은 분리과세로 .. 소 득(개 인) 2017.06.09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부가가치세법 제 50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규정 적용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납.. 부가가치세 2017.06.08
통합 후 존속법인에 양도한 임대용 고정자산을 존속법인이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양도, 부동산납세과-15, 2015.01.12 [ 제 목 ] 통합 후 존속법인에 양도한 임대용 고정자산을 존속법인이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 소 득(개 인) 2017.06.08
전문직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인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11.1.1.이후 소득분부터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시 기장할 때와 비교하여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의 주요경비 이외 기타경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사례) .. 소 득(개 인) 201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