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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공급 7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명절선물, 생일선물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후 간주공급 해당여부?(직원 선물도 간주공급이 아닌경우가 있다?)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4.01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2 , 2006.12.20 [ 제 목 ]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 질 의 ] ‘갑’은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타인 ‘을’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공장건물 · 부속토지의 등기지분율 및 소득분배율 50:50)입니다. 이 경우 공장건물·부속토지에 대한 ‘갑의 지분 50%를 ’갑‘의 아들 ’병‘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아들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와 과세표준은?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공동사업장을 상대로 임대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공장건물·부속토지 증여후 차후에 ‘갑’이 아들인 ‘병’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을 경우 포괄적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 회 신 ] 사업자가 사업용 ..

부가가치세 2023.11.19

임대건물 증여시 사업자등록 방법 / 부동산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3 , 2006.03.31 [ 제 목 ] 임대건물 증여시 사업자등록 방법 등 [ 질 의 ]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임대부동산 증여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녀 등에게 당해 임대업을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2023.11.13

2017.4.1. 이후 수탁자 할인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위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서면-2019-법규부가-3402, 2022.02.04 [제목]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질 의 질의법인(또는 “위탁자”)은 의류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홈쇼핑사와 상품 판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홈쇼핑사는 홈쇼핑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즉시할인(ARS할인, 일시불 할인등)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외 자체 적립금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홈쇼핑을 통해 거래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이벤트에 따..

부가가치세 2022.10.04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프로모션 진행시 판매부대비용이 인정되는지?)

※ 법인, 서면-2019-법인-2669 [법인세과-3126] , 2019.10.31 ※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제 목 ]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요 지 ]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생활가전제품(청소기, 공기청정기, 헤어 드라이기 등)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 등, 다른 제품(구형 제품)의 가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세무, 회계 2022.07.05

수출품 반입후 대체품수출의 경우 부가세 신고방법 (수출품을 반입후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출)

수출품 반입후 대체품수출의 경우 부가세 신고방법 [ 질 의 ] 수출품을 반입후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1. 당사는 수출품이 반입되어 국내에서 폐기하는 경우 발행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부가세 신고시 수출명세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2. 이번의 경우 기존 수출품을 반입하여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반입에 대해서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었고 동일한 금액으로 무상수출진행예정입니다. 3. 반입시 환율등을 최초 수출시와 동일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반품과 대체품 수출시 부가세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부가세신고시 수출명세서에 반품건과 무상수출건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두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

부가가치세 2021.12.23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

서면법규-147, 2013.02.08. [제 목]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질 의]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이동통신 가입고객에게 ‘가입비’, ‘위약금’,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잔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객이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질의대상자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음.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이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납하기로 하고 통신회사에 가입비 상당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을 ..

부가가치세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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