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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상담 6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종류 /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원가 포함여부?

# 재산-3386, 2008.10.21 ( 질 의 ) -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함. - 건물 신축당시 도급금액, 설계비 외에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금액을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왔음. ※ 건축허가시 면허세, 도로점용료, 채권할인, 상하수도요금, 지장가로수이식공사, 지장가로수변상금, 한국전력공사 표준공사비,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급수공사비, 소방전기기계공사비, 특별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상수도공사비, 가로등 이설공사비 - 위 비용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

소 득(개 인) 2024.01.02

2023년 개정세법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 2023년 개정세법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혼인·출산 지원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3.12.08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6 , 2007.11.21 [ 제 목 ]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 질 의 ] - A : 김장엽 - B : 갑주식회사 ㆍ 주주구성원 : 김장엽(80%), 임정숙(김장엽의 배우자 10%), 김형남(김장엽의 형 10%) ㆍ 대표이사 : 김형남(김장엽이 대표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영농후계자로 과수원을 운영중이라 영농후계자로 되어있을 때는 신규로 법인체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본인의 형을 대표이사로 하였음. 2008.3.에는 대표이사를 본인으로 변경할 예정임) 김장엽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공시지가 20억원)를 갑주식회사에 무상증여하여 갑주식회사가 에너지 관련 사업인 “태양광발전소사업”을 하고자 함. (질문1) 김장엽이 소유한 토지를 갑주식회사..

소 득(개 인) 2023.11.29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확인제도/서면-2019-상속증여-0212)

※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212 [상속증여세과-374] , 2019.04.29 [ 제 목 ]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 [ 질 의 ] '99년 법인 설립시 주주간 명의신탁을 하였음 법인 설립 이후 ‘99년, '02년, '04년 총 3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 ‘14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에서 무변론판결로 명의신탁자가 승소함 '99년 최초 법인 설립시점이 명의신탁으로 확인될 경우 (질의1) 유상증자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질의2) 유상증자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은 (질의3) 무변론승소판결문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확인제도 신청시 실소유자인정 서류로 인정되는지 [ 회 신 ]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소 득(개 인) 2023.09.2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비상장주식 평가 의뢰/대행)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175 상증 2017-06-15 ​ [ 질 의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보유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산재평가를 하고, 해당 유형자산평가이익을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음 ​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 등 ​ - 토지의 취득가액 : 54억원 ​ - 토지의 장부가액 : 107억원 (2010, 2011년 자산재평가) ​ - 토지를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89억원 ​ - 토지 재평가차액 53억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증법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할 때,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어 장부가액으로 할 경우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

법 인 2023.04.12

10년 이내에 조부와 부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 2007.02.27 ​ [ 제 목 ] 10년 이내에 조부와 부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 [ 요 지 ]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함. ​ [ 질 의 ] 본인은 2006.10.15. 父로부터 아파트 10억원(기준시가)을 증여받았으나, 본인과 父가 현금능력이 없어 祖父로부터 증여세 상당액 207,900,000원을 증여받아 2007.10.10.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207,900,000원에 대하여 30% 가산하여 증여세 36,948,000원을 祖父로..

소 득(개 인)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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