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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17

의결권없는 자기주식 취득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서울세제과-18438, 2016.12.29 [ 제 목 ] 해당 법인이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 총 발행 수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에 과점주주 甲의 지분율은 간접적으로 증가(59%에서 65.56%)한 경우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의"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이후 과점주주 甲이 해당 법인의 주식 10주를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 甲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비율은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76.67%)에서 과점주주 甲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59%)보다 증가된 비율(76.67%-59%)" 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봄. [ 질 의 내 용 ] A법인은 주식 총 100주를..

법 인 2021.07.13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증자시 증자 참여 의무 여부와, 증자 참여 의무가 있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 세무처리,

당 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입니다. 현재 개인주주들과 당법인이 주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개인주주들 65%, 당사 35%) 배당을 할경우 자기주식은 참여할수 없다고 알고있어 65%에 대하여만 배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증자를 할경우에는 균등증자를 하여야 하기때문에 자기주..

법 인 2017.08.22

법인이 사업연도중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이익소각’시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서이46012-10305, 2003.2.11) [제목] 법인이 사업연도중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이익소각’시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질의] 비상장중소기업이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을 법인의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

법 인 2017.03.31

주식발행초과금있고,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의 증자시 의제배당 및 의제배당 기준은? 액면가? 시가? 여부

1.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는 법인입니다. 2. 자기주식도 있습니다. 3. 주발초로 자본금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1. 자기주식은 상법상 증자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발초로 증자시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질의2.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한다면 배당가액은 기존주주의 지..

법 인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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