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관세환급금 손익귀속시기 등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 생산일자 : 2015.04.21 [ 질 의 ](주)풀**(이하“질의법인”)은 2010년 중국산 유기농 대두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추징금 379억원을 납부함 - 관세추징금 납부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변) 잡손실(본세) 312억원 (대변) 현금 379억원 잡손실(가산세) 67억원 ’10년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가산세 67억원(기타) 질의법인은 관세추징금에 대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관세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음(판결일자 : 2014.11.27.)그 후, 2015.01.23일 관세청으로부터 세액경정통지서를 받았으며 2015.01.27일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439억원을 수령함 관세를 추징당한 후 대법원 판결로 환급이 확정되..

#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의2⑤ 신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tistory.com)

법인세무조정에서 사용하는 조정의 의미? [1]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나 세무상으로 익금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하나 세무상 익금처리 하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어 유가증권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 등이 있다. [3]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세무회계상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조세정책목적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이 있다. [4]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손금에 해당하나 세무상 손금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벌과금, 과태료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① 과목 또는 사항 ② 기초잔액 당기중증감 ⑤ 기말잔액(익기초현재) 비고 ③ 감소 ④ 증가 계정과목 직전(을)표 상의 기말잔액 • 전기 익금산입분 중 익금불산입 유보 • 전기 손금불산입분 중 손금산입 유보 • 전기 손금산입(△)분 중 손금불산입 유보(△) • 전기 익금불산입(△)분 중 익금산입 유보(△) • 익금산입 유보(+) • 손금불산입 유보(+) • 손금산입유보(△) • 익금불산입유보(△) 기초잔액 - 당기감소 + 당기증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중 유보처분금액 ① 과목 또는 사항 : 세무조정과목 또는 사항을 기재함. ② 기초잔액 :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말잔액을 옮겨 적음. ③ 감소 : 전기말 현재의 유보(△유보)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주식 투자대상법인의 보유지분비율이 이런 지분비율 전액․100%․80% 여부 계산은 배당기준일(일반적으로는 결산기말, 주권거래폐쇄일부터 말일, 즉 12월 31일 등)까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만으로 계산한다. 결산기말인 12월 31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회사의 결산기말이 12월 31일인 경우라면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지분취득한 경우만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이라는 본 조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수계산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 로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 2023년 개정세법/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99의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 ‘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자동 엑셀 서식 (첨부파일) (tistory.com)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세법에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 ※ 해외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사업 5%)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 ​ ※ CFC Rule에 따른 배당소득, 혼성금융상품(해외에서는 이자비용 취급), 간접투자회사 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 CFC)이란? 내국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 즉 의결권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

※ 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 2017.11.29 [ 요 지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됨 ​ [ 질 의 ] 의제배당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법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H사가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인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질의법인의 사업 중 투자사업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비적격분할에 해당함 ​ 질의법인의 주주사인 H사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

※ 법인, 법인세과-188,2014.04.17 ​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 질 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질의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 “◇◇복지회”로 설립 발족하였고, ’12.1. “재단법인 ◇◇◇지원단”으로 명칭 변경함 ​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비수익사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지만 영위사업 대부분이 수익사업으로 11년중 지분 100% 소유 영리 자법인 해산시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해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