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

⑴ 신고의무(외국환 거래 규정 제9-18조) 가.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지점 또는 사무소) 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⑵ 해외지사의 운영 가.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외국환 거래 규정 §9-19) ＃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그 해외지점에 영업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 해외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나,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은 제외 ＃ 해외지사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영업기금 또는 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나. 해외사무소의 경비(외국환 거래 규정 §9-20) ＃ 해외사무..

※ 국조, 서이46017-12215 , 2003.12.29 [ 제 목 ] 거주자증명서의 정의 [ 질 의 ]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 [ 회 신 ]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tification of Residence fo the pupose of the Doule Taxation Convention etween the Repulic of Koea and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갑)]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국제거래명세서 법인명 또는 상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매출거래 (단위: 원) 국외특수관계인 ⑨ 계 재화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① 법인명 (상호) ② 소재 국가 ③ 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현지 납세자번호 ⑤ 사업연도 ⑥ 주업종코드 ⑦ 설립일 ⑧ 제출인과의 관계 ⑩ 재고 자산 ⑪ 기타 유형자산 ⑫ 사용료 ⑬ 매매 등 ⑭ 지급 보증 ⑮ 기타 용역 ⑯ 유형자산 사용료 ⑰ 대여금 적수 ⑱ 평균 대여금 ⑲ 수입이자 ⑳ 가상자산 ㉑ 가상 자산 외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 법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2 , 2012.06.20 ​ [ 제 목 ]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 [ 요 지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질 의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인 A사는 해외에 있는 그룹사간 1억원 이상의 용역거래가 빈번함 ​ A사의 거래처인 국외특수관계인 B의 경우에는 회계결산일이 국내와 달라 현실적으로 요약손익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