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국내)지사/ 신고의무/ 해외지사의 운영/ 해외(연락)사무소의경비/ 해외지점 영업활동/ 사후관리등

⑴ 신고의무(외국환 거래 규정 제9-18조)

가.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지점 또는 사무소) 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⑵ 해외지사의 운영

가.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외국환 거래 규정 §9-19)

＃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그 해외지점에 영업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 해외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나,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은 제외

＃ 해외지사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영업기금 또는 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나. 해외사무소의 경비(외국환 거래 규정 §9-20)

＃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 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설치비의 정산 결과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총액에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함

 

⑶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및 결산보고

가.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외국환 거래 규정 §9-22)

＃ 해외지점이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①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제외

②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 단,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 제외

③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나. 해외지점의 결산보고(외국환 거래 규정 §9-23)

＃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결산이익금의 처분은

①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② 국내회수 후 외국환 은행에 원화로 대가로 매각하거나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또는 ③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 운용하여야 함

 

⑷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사후관리

가. 해외지사의 설치완료 및 영업활동 보고 등(외국환 거래 규정 §9-25)

＃ 해외지사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기관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

＃ 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취득·처분내용을 보고

＃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를 포함한다)을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5월 이내에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 나. 해외지사의 변경 및 폐쇄(규정 §9-24)

＃ 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사후보고

＃ 해외지사 폐쇄시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를 신고 기관의 장에게 제출

○ 단,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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