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고정사업장 여부)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9 , 2004.10.18 [ 제 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 질 의] 미국에 본점을 둔 전자회사의 국내지점으로 본점에서 하달한 전자제품 등의 회로설계를 수행하여 본점으로 보내는 것이 업무내용임 국내지점등기를 하고, 지사장을 선임 후 지사장 재량으로 한국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 수행 한국지점에서 설계한 설계도는 본점에서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거나, 유용성이 없으면 폐기함 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으로서 법인세 등 신고 의무 [ 요 지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인세의 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전자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하고 국외 본점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