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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기장대리 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하도록 함(20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예외 범위 정비(소득령 §21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하도록 함 (202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1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부가령 §71①9)-2023년적용 개정세법.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03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

※ 법인, 서이46017-10281 , 2002.02.20 ​ [ 제 목 ]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 ​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내국법인 A사가 “갑”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B사에게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던 중 B사가 “을”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C사에게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복제권, 배포권 및 Sub-license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A사가 C사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문서번호사) 전법령부가-1143, 2021.08.31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은 상호면세국이 아닌 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제품을 주문하면 신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납품하고 국내사업장은 해당 제품을 장비에 장착하여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며,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함. 사업자가 상호면세국이 아닌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가공하여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다한회계법인 자료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

부가가치세 2022.04.18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이자 등의 범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4 , 2007.08.10 [ 제 목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이자 등의 범위 [ 질 의 ] 내국법인은 외국계 법인의 자회사로 건설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임 국외지배주주인 모회사는 내국법인에 자본으로 100억원, 대여금으로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내국법인은 1000억원을 은행 등의 제3의 투자자로부터 차입할 예정임 제3의 투자자로부터의 차입 중 일부에 대하여는 국외지배주주의 담보제공 등 직・간접적인 지급보증이 예상됨 내국법인이 모회사와 제3의 투자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법 인 2021.06.2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고정사업장 여부)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9 , 2004.10.18 [ 제 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 질 의] 미국에 본점을 둔 전자회사의 국내지점으로 본점에서 하달한 전자제품 등의 회로설계를 수행하여 본점으로 보내는 것이 업무내용임 국내지점등기를 하고, 지사장을 선임 후 지사장 재량으로 한국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 수행 한국지점에서 설계한 설계도는 본점에서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거나, 유용성이 없으면 폐기함 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으로서 법인세 등 신고 의무 [ 요 지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인세의 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전자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하고 국외 본점을 위하여 ..

법 인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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