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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 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Q ] 조특법 제63조 · 제30조의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가 동법 *제63조 제1항으로 변경되고, 동법 제63조 제목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세..

세무, 회계 2023.02.22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명이 필요한지?

[ Q ]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명이 필요한지? ​ [ A ] 외상매출금등 상거래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한도 시부인 대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인-1241, 2015.07.21.).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2.17

상시근로자 - 국민연금 미가입 외국인도 상시근로자 계산시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 국민연금 미가입 외국인도 상시근로자 계산시 적용? 제외? ​ [ Q ] 한국에 2년 거주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미가입하여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 A ]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 상시근로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

세무, 회계 2023.02.17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2023년7월부터)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2023년7월부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15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업과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을 겸영할 경우)

※ 조특, 서면-2021-법인-3474 [법인세과-1317] , 2021.07.05 [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질 의 ] ××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질의법인은 ’19년부터 ’21년까지 ×× 제조용 공장을 신축하고 있음 ×× 제조용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년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이하 “쟁점 기계장치”)를 구입함 ’20년에 질의법인은 ××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관계회사를 설립(지분율 60%)함 질의법인은 ’21년부터 신축공장과 쟁점 기계장치를 관계회사에 임대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지점)을 하였으며, 업종은 부동산임대업과 산..

법 인 2022.10.06

18년귀속 종합소득세신, 외부조정대상자 (업종별 외부조정 매출액기준표)

※ 외부조정대상자 업 종 별 외부조정대상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직전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상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소 득(개 인)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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