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국내법인이 베트남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부가세와 법인세를 각각 5%씩 원천징수 후 받았습니다.원천징수된 부가세와 법인세는 국내법인의 필요경비 및 외국인납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 ]외국인계약자세 중 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외국인계약자세 중 법인세의 경우에는 2018.2.16. 생성된 예규에 따라 "내국법인이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지점, 영업소)을 두고, 베트남 세법에 따라 동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 된 계약자세 중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한아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베..

＃ 법인, 조심-2018-서-1659 , 2018.06.04 , 기각 , 완료 [ 제 목 ] 쟁점원천징수세액은 그 실질이 법인소득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조세는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소득에 대한 직접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증치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제조/애니메이션 비디오)은 2016.6.3. OOO에 애니메이션캐릭터인 “OOO”의 저작권을 OOO에 양도하면서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OOO원(이하 “쟁점..

[ Q ] 배당소득 비과세 법인세 신고시 은행으로부터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받음.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액( 법인세/지방소득세) 0원이고 소득구분에는 비과세기재 장부상 영업외수익/배당수익으로 처리 후 결산에서 비과세소득명세서 작성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110번에 비과세소득에 입력하면 되는지? 배당 비과세 소득금액 29,850,000원 입니다. 해외주식 법인이 미국 해외주식에 투자. 배당금이 지급됨. 미국세율15%을 제외하고 나머지 통장에 입금.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배당소득만 기재되고 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 (EX 배당소득 1,000,000원 통장입금 850,000원 미국세금150,000원) 장부기장 차변) 보통예금 850,000원 대변) 배당수익 1,000,000원 (?) 150,00..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법령해석과-1413] , 2016.04.28 [ 제 목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1)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제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베트남정부에 용역관련 외국납부세액(VAT)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질의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질의법인”)는 베트남에 사출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원천징수*되어 납부하였음 *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

[ Q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 [ A ] 21년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외국납부세액공제 직접외국납부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월세액공제 후 손금에 산입됨(법령§19)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간주외국납부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세액으로 봄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

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일반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인 외국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 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동일납 세자의 동일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과세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이를 2개국 이상의 과세권이 중복 또는 경합되어 나타나는 국제적(International)ㆍ관 할 법적(Jurisdictional) 이중과세라 합니다. [국제거래와 국외원천소득의 종류]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거주지국의 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는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을..

외국 납부세액 환급 여부 국내사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국내사업체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중입니다. 국내사업체에서는 해외파견수당을 수령하고 해외현지법인에 근로제공급여에 대한부분은 현지법인에서 원천세를 공제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해외파견수당과 국외근로급여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해외파견수당중월1백만원만비과세해당되는지요? 국외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항목이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항목으로 공제를 해야하는지요? 국외원천소득세율이 약10%여서 국내종합소득계산을 해보니 종합소득세결정세액보다 외국원천세액이 많아 초과납부한만큼 국내원천세처럼 환급세액이 계산될수없더군요 해외파견근무하면서 국내보다 국외에서 납부하는 원천세가 많아 외국납부세액에대한 보상문제가 회사와 상의해야 하는문제가 있어 상담..